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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비교연구」는, 다음의 4개 그룹이 제휴하며,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여러 대학,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본국내의 여러 대학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종합적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개의 그룹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의 형성·재편과 복지사회개발(C1)」, 「보육·유아교육과 자녀양육지원의 비교연구(C2)」, 「의료·고령자care의 비교연구(C3)」, 「한일지역복지공동연구(C4)」이다. 이하 C1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의 형성·재편과 복지사회개발연구」그룹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의 형성·재편과 복지사회개발연구」그룹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재구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①복지국가, ②복지문제, ③시민사회, ④social work실천, 이라는 4가지의 시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복지국가의 재편,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동시진행이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의 본연의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양국이 먼저 착수한 것은, 고령자개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공적개호보험제도(일본에서는 2000년 개시, 한국에서는 2008년도 개시예정)를 만들었다. 그 다음의 stage로서, 양국은 우선적으로 진행시켜 왔던 고령화대책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저출산대책에도 착수하게 된다. 양국의 공통되는 저출산 요인으로, ①젊은층의 불안정취업이 초래한 만혼화(晩婚化)·미혼화(未婚化), ②성별 역활분업에 의한 여성의 가사·육아에 대한 부담, 이 지적되어, life·work·balance에 대한 대처가 저출산문제의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양국에서 공통적인 대응이 보여지는 한편, 일본의 경험을 기초로 구상되어진 한국의 개호보험제도는 보험자를 비롯하여 몇가지 점에서 일본과 상이한 제도를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한국은 어린이 집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social work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 양국의 차이점도 분명해졌다.
①복지국가에 관한 연구성과는, 「일본·한국 -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의 개발」 시리즈 제1권 『복지국가의 형성·재편과 사회복지정책』(중앙법규, 2006년)를 간행하였으며,②복지문제에 관한 연구성과로서 제2권『가족·community의 변모와 복지사회의 개발』(중앙법규, 2007년12월 간행예정)의 간행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2007년도에는, ③의 과제인 시민사회에 관한 한일비교연구를 진행해, 제3권『시민사회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정책형성(가제)』(중앙법규)를 간행할 계획이다.
2. 그외나머지 3개그룹에대한개요
「보육·유아교육과 자녀양육지원의 비교연구그룹」(C2)은, 『한국의 보육·유아교육과 자녀양육의 사회적지원』(신독서사, 2007년)을출판함과더불어, 그속편으로『한국의 저출산문제와 보육·자녀양육의 사회적지원의 동향』의 출판준비를 진행중이다.
「의료·고령자care의 비교연구 그룹(C3)」은, 한국에 있어서의 고령자용 지역복지시설로서 경로당에 주목하여,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와 일본의 유사시설과의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한일지역복지공동연구그룹」은, 연세대학교및 부산대학교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일 양국의 지역복지정책과 실태에 대해 현지조사와 workshop를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비교연구」에서 특히 강조해 두고자 하는 부분은, 2006년도부터 매년 본교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한일정기심포지움」에 있어서, 영역C의 연구자가 주도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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